과 제 명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0000(2BA-0202-000000)	의결일	2001. 5. 1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하여 이미 납부한 입원치료비 63,640,9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 조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8년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을 원인으로 1998. 12. 29.~1999. 1. 21.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 군의관은 신청인의 경우 이곳에서 심장이식수술이 어렵고, 사회의 큰 병원에서 수술하여야 되는데 치료비 면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위탁치료와 국가유공자등록업무 및 보훈병원 안내도 없이 1999. 1. 22. 응급전역을 시켰다.

나. 그 당시 신청인은 전역 후 곧바로 집에서 이틀 동안 있었으나 통증을 견딜 수 없어 1999. 1. 23. 충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2. 9. 서울중앙병원에 전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 피신청인에게 병원에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전역이후 등록이전에 발생) 63,640,980원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1. 12. 15. 피신청인은 의병전역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일까지 사이의 위탁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를 받으라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국군수도병원 등록업무담당 상사 홍○○의 출석조사시 답변에 의하면, 그 당시 전공상자는 반드시 담당군의관이 전역을 상신하여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전역을 결정하며, 안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신장애 전역자들을 강당에서 100여명 정도 모아 보상·보훈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한 긴급환자였기 때문에 후송이 어려워 그 당시 일일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군복무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되어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역 3일전에 신청인의 보호자를 오라고 하여 갔으나, 담당군의관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유로 전역을 시켰으며, 신청인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군의관은 "여기서는 할 것은 다했고, 여기서 왜 우리한테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일반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고, 사회에 큰 병원에 가라"고 하여 전역일로부터 이틀 뒤 충남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서울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 소생하였으며, 그후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약을 무료로 복용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이전까지의 입원 및 치료비 등은 전역당시 국방부에서 보훈혜택 및 위탁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전혀 안내가 없었다.

나. 피신청인(국방부장관 : 국군의무사령관)

1) 신청인이 1998. 12. 29.~1999. 1. 22.까지 입원할 당시 위급한 상태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장기이식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가서 수술받도록 권장하였으며, 당시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수혜를 위하여 의무사 규정상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병원에 위탁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신청인의 경우 공상으로 전역하였으므로 담당군의관이 보훈처에 등록신청한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1999년도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지침에는 위탁치료대상이 현재 입원중인 환자로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이 초과된 환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심장수술(1999. 3. 5.)을 한 때에는 이미 전역(1999. 1. 22.)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는 한 전문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로 인한 치료비 지불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은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국가보훈처장)

1) 신청인은 1998. 3.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8. 12. 24.일경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1998. 12. 29.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1999. 1. 22. 전역후 군의관 안내로 1999. 1. 23. 충남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1999. 4. 1.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3급 20호)로 결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각종 보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보상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1999년 4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이 전역한 1998. 1. 22.？1999. 3. 31.까지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예우법 취지상 곤란하다.

3)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역당시 담당 군의관의 안내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1999. 1. 22. 전역후 민간의료시설에서 고가의 심장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1999.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 통념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4)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본부참모총장에게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의료 35400-71,1998. 3. 10/ 의료 35407-6,2000. 1. 5.)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장관은 협조요청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향후 군복무로 인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차원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해소후 전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장 제16조 제2호에는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 수혜토록 하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역 당시 군의관이 국가보훈처에 등록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신청인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로서 그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장기이식자가 없었고, 당시 예산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심장수술을 실시한 1999. 3. 5. 이미 전역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로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입원치료하였으므로, 치료비환급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출석조사한 결과, 그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뒤늦게 등록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신청인이 군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생명이 위독한 자를 더 이상 복무시킬 수 없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다만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정상적인 치료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이 신청인이 전역 이후에 민간인 상태이더라도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 63,640,980원을 환불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더 이상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민간병원위탁치료비 사용한도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조정할 것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