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

○ 비영리내국법인은 대개 그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이나 세무신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 중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택의 범위는 매사업연도마다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연도에도 일부의 이자소득은 신고납부 방법을 , 다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2. 문제점

○ 납세자가 납세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조세법상의 신고, 압세, 기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의 뜻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원천 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영세하여 세무신고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을 삭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내국법인 보호육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