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법건축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의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의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음으로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됨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위반면적과 위반유형 및 위반건축물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지역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음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익을 얻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부과가 있은 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차부과를 하게 되는 데 2차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가가 문제됨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현실적으로 대집행에 착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 발생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만으로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가 총5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위법한 건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도 있음

○ 이행강제금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판과정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과권자가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등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건축물을 양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건축물의 용도지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달리 부과

-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책정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하면서 부과절차를 거쳤다면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겨우는 부과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납부기간만을 정하여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늘림으로써(예를 들면 7회 또는 10회) 주거용 건물에 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가 더욱 상회하도록 개정

○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절차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면 부과권자가 일정기간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일반 행정처분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