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제 출 자	성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되는 지구안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이 전통적인 경과 형성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기여되는 반면, 이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원형 유지 및 동결 보존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각 시․도에서는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미관지구)중 전통건축미를 갖춘 한옥에 대하여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전통한옥밀집지역 및 전통문화구역, 전통한옥지구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바, 각 시․도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하여 본법인 도시계획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도시계획법상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규정 마련

- 지구내 주민이 건축물의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도 건축물 신․개축시 장기 저금리 융자알선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수청구제의 도입

- 지구내 토지와 건축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간접보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역사문화미관지구및전통한옥지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도시계획법상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이에 따른 각 시․도별 전통한옥지구외에도 전체 토지관련법률상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통문화보존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각 시․도 건축조례를 통한 규제 등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유사한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구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의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지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계규정 또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 국가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보상이나 지원없이 주민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 향후 전통문화공간형성을 위한 추가 지구지정시 지구내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부담도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