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    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물납대상토지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국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납의 인정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맡김으로써 물납제도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민원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 문제점

○ 법령에서 물납의 대상 및 그 기준을 지극히 추상적이고도 불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되었고, 도한 물납의 허용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자칫 시혜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물납의 근거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을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 또는 처분이 용이한 토지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

4. 기대효과

○ 물납의 기준 및 대상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의 편중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