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제 출 자	성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전남구례군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및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는

-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인 토지

- 경사도가 20퍼센트미만인 토지

- 표고가 200미터미만인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열거한 바와 같이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서도 그 조사․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인근주민들에게 환경위해를 야기시킬수 있는 바 조속히 입법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전남 구례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의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할 뿐 아니라, 특히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조사방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불비현상을 해소하고

○ 특히 경사도를 측정할 경우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

3. 기대효과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정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 측정방법 규 보완을 통해

-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용도를 철저히 구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게 됨으로써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 인근주민의 환경권 배려 가능

-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적인 개발 유도

-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일반적 사항에도 부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