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1. 현  황

○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모든 도로에 길어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도의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모든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어깨가 보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도로의 시설기준상 노폭, 길어깨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도로의 보호 및 비상시 이용이라는 길어깨 자체의 기능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고 빈발 및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의 일반도로현황은 대부분 편도 1차선이어서 차량의 교행 또는 대형차량 교행시 교통사고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의 예방, 비상시 이용의 증대를 위하여 현행 차도의 오른쪽 길어깨 최소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우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어깨의 개념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즉 보도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하 할 것이고, 또한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차도 오른쪽의 길어깨의 최소폭을 확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