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국민연금법 제10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왔으나 당해 자역가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미망인이 유족연금을 지급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뒤늦게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음(관련고충민원 2002고충5266)

※ 관계법령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38조

-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나목․제12조제2항제5호․제14조제1항

2. 문제점

○ 공단이 당해 지역가입자의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지역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청구된 이후에 공단에서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관련규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 제44조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38조의 내용을 준용하게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임의가입자 자격취득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에서 본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본인의 계속가입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 결국 그것은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 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에 그에 관한 보완규정을 신설한다면 국민의 연금급여청구권이 더욱 확고하게 보장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