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제 출 자	조00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00000(2BA-0209-000000)	의결일	2002.12.2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다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의료법 제3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2에 의하면 병원과 의원은 입원환자 30인을 기준으로 하여 병원의 경우에는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미만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의 경우와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입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원과 달리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의무기록실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나 이는 외부용역시 또는 위탁처리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4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있어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은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의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여 양방향의 피난이 가능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및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치과병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치과의원과는 달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층 외의 층이 치과병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와는 달리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에서도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입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위 별표 2에 의하면 치과병원이 치과의원과 다른 점은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의무기록실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외에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나 이는 외부용역시 또는 위탁처리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4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있어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용형태·시설규모 등에 있어서 치과의원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원시설 없는 치과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분류상 의료시설보다는 의원, 치과의원 등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에서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