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  황

○ 현행 법령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매년 7.31)까지 시설물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폐업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미사용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행정처분은 사실에 기초를 두는 것이 원칙인 바, 민원인이 법정기한내에 시설미사용 신고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감면사유가 엄연히 존재하면 이를 사후에 구제해줄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미비로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시설물미사용신고는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 당사자의 책임이고, 기간내에 성실히 신고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시설물미사용 신고를 부과기준일인 매년 7월31일까지 이행하기 못한 경우, 이후 부과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시 감면 받을 수 있는 절차규정을 도시교통촉진법시행규칙에 신설

구 분	개선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①~⑤ ⑥영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당초 산출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재납부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4. 기대효과

○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조정 받아 감면 받을 수 없었던 고충민원의 구제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