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0000(2BA-0205-000000)	의결일	2001. 7. 2
소관기관	1. 수원보훈지청장 2.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2001. 8. 25.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공상판정을 받은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한 후 2001. 2. 10. 교육사령부 하사관학교 교육연대 12교육대 입교하여 양성반교육과정중 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3일간 입실한 사실이 있고, 퇴실이후 무리없이 생활하던중 2001. 5. 31. 재발되어 2001. 6. 5. 국군논산병원에서 외진받은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나. 2001. 6. 7. 육군부사관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와같은 사유로 공상(육군본부규정 175 전공상분류기준표 제2-13호에 해당)으로 판정하였고, 2001. 6. 8.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의무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 2급으로 판정하여 전역시켰다.

다. 신청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400만원의 입원비와 매월 120만원의 혈액주사비 등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2001. 10. 30.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의하여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2. 1.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1) 수원보훈지청장

신청인은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교육중이던 2001. 3.경 우하지 동통이 발생하여 골수이형성 증후군의 질병이 진단되었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 증상이 발생한 병력이 있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이 없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부)

가) 최정훈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계속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심신장애자전역처리지침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거 심신장애 2급으로 판정되어 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되어 군복무중 질병이 발생되어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어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환자지침 제1장 제2조(진료대상)에 의거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는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

1) 국가보훈처장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공상군경 등은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거 진료비환급이 가능하다.

나)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같은 법률상 의료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육군참모총장

가) 신청인은 1997. 9.경 서울 강남성심병원에서 진료당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정확한 확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외래경과관찰하여 지내다가 1999. 8. 입대후 이상증후군없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2001. 3.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중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여 후송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나)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질병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 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의무조사보고서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입대전 증상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특별한 선행적 요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고, 폐색전증도 질병의 합병증으로 보여진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병상일지의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사의결서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1. 2. 10. 육군부사관학교 12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중 우측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2번이나 입실조치된 바 있고, 국군논산병원에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되어  2001. 6. 7. 육군부사관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도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서 질병 공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진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과거에 빈혈증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9. 8. 26. 군에 입대하여 1년 11월만인 교육중 발병되었으며, 관련자료에 발병원인 및 경위가 확인되어 군관련기관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신청인의 병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응급전역대상자의 치료비환급등에 대하여

1) 전역전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에 규정되어 있고,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심신장애자 전역지침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경우는 국방부환자관리지침 제1장 제2장 진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한바 있으나, 서울보훈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중인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더 이상 군복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전역시켰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이 공상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군관련병원에서 제대한 민간인이라도 관련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진료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공상으로 전역후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된 전역한 민간인도 진료대상에 포함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