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제 출 자	고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황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사용승인 신청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에도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

○ 건축허가신청시 공도주택일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 문제점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서류 즉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건축허가 이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구 건축주 명으로 기재되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건축주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상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건축물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하고 있음

○ 따라서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일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이를 확인할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공사중에 건축주가 변경될 경우 실제 변경된 건축주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변경된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관리 대장이 구 건축주로 기재되어 실제 건축주와 분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건축물등기가 지연이 되는 등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일부 개정 필요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4. 기대효과

○ 선의의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발생방지

○ 건축주에 대한 토지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사적 권리분쟁을 사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