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1. 관련법령

○ 산림법․동법시행규칙

○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2000.6.30. 산림청훈령 제709호)

○ 광업법․동법시행규칙

○ 광업업무처리지침(2000.10.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8호)

2. 현    황

○ 광업법 제47조는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시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허가의제처리하고 있음. 특히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산림형질변경이 전제가 되는 채광게획인가의 협의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광업업무처리지침을, 산림청은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한 채광계획인가협의시 인가면적 전체를 형질변경될 것으로 보고 협의하기 때문에, 위 산림청훈령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채광계획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전체구역”에 대한 측량성과도 즉, 실측도 제출을 채광계획인가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음

○ 위 산림청 훈령 제8조제4항은 채광계획인가 후 실제로 채광하는 지역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협의시 광산면적 전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제한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협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광업권자의 민원만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위지 위배

- 광업법 제47조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시 동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협의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는 관계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함으로써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시 실제 산림형질변경대상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은 광물의 실제 부존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을 필요로 할 뿐, 광구전체의 산림형질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채광방법도 최근에는 갱내채굴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광업권자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지표의 신림형질변경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광업업무의 현실을 도외시한 위 산림청훈령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 2중의 규제장치

- 산림청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와는 별개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실제로 채광하고자 할 때,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산림청훈령을 운영하고 있음

- 즉, 위 산림청훈령은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협의시 광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위 산림청훈령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협의하고, 채광계획인가후 광업권자로 하여금 실제로 채광하는 지역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다시 받도록 이중의 규제장치를 둠으로써 광업권자의 민원을 유발하고, 동일한 목적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치게 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4. 개선방안

○ 산림형질변경협의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범위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협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광구전체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 그 측량비 및 적지복구예치금이 막대하여 현실적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기가 불가능함

- 따라서 위 산림청훈령 제7조 제1항을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면적에 대한 형질변경임지실측도를 제출하도록 개정

○ 산림형질변경협의절차의 개선

- 광업법 제47조의2 입법취지에 맞게 산림형질변경허가절차를 단순화

- 산림청훈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7조(채광인가등의 협의서류등)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 1부 2. 채광인가등을 하고자 하는 구역(단위광구에 채광인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광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체에 대한 측량성과도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각 1부	제7조(채광인가등의 협의서류등)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 1부 2.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 6천분의1 또는 5첨분의 1의 측량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청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1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