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병무

1. 현    황

○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종류에는

- 민항공항(김포, 제주, 인천, 양양, 울산, 여수) 6개와

- 민․군공용공항(김해공항 및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군용공항)

- 군용공항이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과 항공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민항공항은 소음기준이 80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표와 같이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대책을 적용 받고 있지만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자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요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 전투기 등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는 민․군 공용공항과 군용공항은 항공기 소음대책의 경우에는 현행 항공법과 항공법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고, 군용항공기지법에서도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음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항공기 이착륙과 사격 연습등의 소음과 관련된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2. 문제점

○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민항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는 항공법 규정에 의거하여 부족하나마 소음대책 적용을 받지만, 민군공용 또는 군용공항 근처 거주국민의 경우는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음

○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및 진동 등 피해 발생

- 항공기 이착륙과 공군 사격장 주변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이외에 상공기 사격과 폭발음에 의한 소음과 진동, 오발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태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현행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 및 보상 기준을 민․군 공용공항과 군용공항 및 사격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

○ 특별법 내용에는 소음과 진동 등 적용 군사시설 대상과 기준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보장

○ 군용공항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

○ 원활한 군사작전 및 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