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1. 현    황

○ 6.25전몰군경자녀가 사후양자인 경우 1990.1.13.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면서, 1991.12.27.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1.1. 시행) 이전에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국가(독립)유공자의사후양자는 비록 민법상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라할지라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나 권리부활이 불가능함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12.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면서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수당제도 신설

○ 1991.12.27. 개정된 국가유공자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1992.1.1.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6.25전몰군경의 사휴양자는 현재 월 25만원의 6.25전몰군경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1992.1.1.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신규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유족으로 등록결정된 사휴양자에 대하여 그 결정를 취소하고 있음

2. 문제점

○ 기득권 침해

- 법시행일(1992.1.1.) 전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지라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12.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유족등록대상임을 몰랐다가 위 법률이 시행된 1992.1.1. 이후에 유족등록이 되었으나, 추후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임을 들어 등록 취소함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적안정성 침해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유족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미성년인 사후양자 등만을 인정하다가 1984년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년인 사후양자도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잦은 법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의 사후양자의 기득의 지위 내지 권리를 존중․보호하기 위해 국가유공자(특히 6.25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출가한 딸 등 자녀가(이해관계자가) 없음이 확인되고, 1990년 개정민법 이전에 호적상 1인만이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