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재정

1.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과거 점용당시의 현황대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정하거나

○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대부료나 사용료부과대상 사안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공유지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의 처분이 일치하지 않는 문게가 발생되고 있어, 변상금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의 운영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사용료는 재산의 가액에’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점용당시의 가액에’로 개정

- 법령에 명백히 규정을 둠으로써 국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자들은 자신의 개발비용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필요없는 재산상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 가능

○ 일선 담당자들이 교육등을 확대하거나 내부운영지침등을 마련하여 변상금부과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등이 있었는 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집단이주 내지는 불법건축물등의 양성화 조치 등 법률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 지 확인하도록 함

- 이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후 다툼이나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변상금 부과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