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취득한 차량도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입회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임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2. 문제점

○ 세적관리 소홀로 인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성 상존

-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지입회사의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신고의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 짐에 따라 중기사업자의 세적을 관할하는 관할세무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소와 원거리에 있어 세적관리가 소홀함

- 매입의 대부분을 이루는 유류가 종목의 특성상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전 업종에 걸쳐서 필요한 종목에 해당되어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납부세액을 줄이는 탈세방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적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1999년 국세청의 제2의 개청과 함께 세원관리가 과거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의 양 당사자가 정상적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자동대사기능(CROSS CHECK OUT)이 상실되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세적관리가 요구된다.

○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건설기계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원거리에 있어(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은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교부하고 사업자의 사업범위 및 주소지는 부산에 있는 경우) 건설기계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시 막대한 체납처분비가 소요되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및 납세지를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동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됨

4. 기대효과

○ 건설기계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적관리를 함에 따라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근절 효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및 체납시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