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보험계약 해지예고 (최고)방식 약관개선
제 출 자	신동택 조사관
의 결 일	07. 8. 20.
소관기관	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금융감독원	분 야	행정자치, 재정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 해지예고(최고)를 등기우편의 방식에 의하도록 별지 5의 1) 개선방안과 같이 약관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2.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예고(최고)를 등기우편의 방식에 의하도록 별지 5의 2) 개선방안과 같이 표준약관을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연체에 대한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하고 최종 해지예고를 등기우편으로 계약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제기관에서는 보험료 미납 계약해지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 안내를 전달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민원이 수년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공제기관(보험사)에서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알려 주고 있다.

2. 문제점

○ 통상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문제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누락된 계약자에게 해지예고 안내(최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보험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제기관에서는 계약해지 최종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통보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해지예고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민원 또는 국민제안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보험(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를 위한 통지방식에 있어서 첫째, 등기우편료를 절약하려다 자칫 송달받지 못한 보험(공제)계약자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의 방어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둘째, 보통우편의 도달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주장하며 보험부활을 강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등기우편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유추 적용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3. 개선방안

○ 보험계약 미납 최고안내를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실행하고 최종 최고(해지예고 15일 이상)는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여 일부 공제기관 및 보험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공제기관 개선(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보험료 미납 해지예고에 대한 규정인 각 공제기관 약관 중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규정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납입최고안내를 먼저 실행하고, 해지에 대한 최종 최고는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약관에 ‘서면’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보통우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한다.

2) 표준약관 개선(금융감독원)

○ 보험사의 보험료 미납 해지예고(최고)에 대한 규정인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3항의 규정에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을 ‘서면(등기우편등)’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보통우편의 방식에 의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소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한다(표준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