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개선
제 출 자	황말희 조사관
의 결 일	07. 8. 20.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기간을 둘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고용보험법」제23조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이다.

2.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산전후휴가 후 복귀하여 몇 달 근무했다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 신규인력을 채용 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산전후휴가 며칠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는데, 이 경우 대체인력을 며칠이라도 미리 채용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므로 사업주는 업무인수인계를 다른 직원을 거쳐서 하게 하거나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더라도 채용신고는 산전후휴가 들어가는 날로 맞추어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규정 및 해석으로 인해 채용전후 업무인수인계를 받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나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 경우에도 임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취득․상실일자에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4. 개선방안

○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전 30일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개시전 30일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로 한다.

○ 채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제외하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장마다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다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방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③…………………………육아휴직 개시전 30일(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전 30일)부터………………………………………………………………………………………………………………………………………………………………………………………………………………………………. ④…………………………………………………………………………………………………………………………………………………육아휴직기간(산전후휴가기간포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