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제 출 자	정무도 조사관
의 결 일	07. 8. 20.
소관기관	외교통상부장관	분 야	외무통일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재발급을 하는 경우 재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의 여권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여권법시행규칙」제18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여권법령에 의하면 성명 등의 정정, 분실 또는 멸실, 훼손, 유효기간의 만료 및 사증 란의 만재 등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한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을 경우 구 여권의 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없으며, 현재 우리 여권은 여권의 국제기준을 결정하는 포럼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여권의 발생시 마다 여권번호의 변경을 전제로 여권번호와 여권내 책자번호(Book Inventory Number)를 일치시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내용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29개의 기관과 이를 위임받은 61개 재외공관의 각 고유 약호(예 : 종로 → JR, 고베 → KO 등)에 이어 7자리의 일련번호를 여권번호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여권의 재발급 시 마다 구여권의 번호와 다른 새로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 해외에 거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의 경우 현지에서의 상거래 및 금융거래 시 본인의 신분을 여권번호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여권을 재 발급받을 경우 구 여권 소지 시 현지에서 체결한 상거래 및 금융거래가 해지 또는 거부당하는 등의 권익침해가 발생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성 및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재외국민들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재 발급된 여권과 구 여권을 분리하여 소지하거나 또는 재 발급된 여권에 구 여권을 테이프 등으로 접착(재 발급된 여권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테이프 등으로 접착)하여 소지하고 있으나, 재 발급된 여권 또는 구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사실상 입증시키기 어려워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국가의 국민들과 불필요한 분쟁 등이 발생되고 있다.

2. 문제점

○ 재 발급되는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여권법령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할 경우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거주 및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어 이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 나아가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에서 이를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정부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 초래는 물론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국가의 국민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어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 개선방안

○ 재외국민들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명 등의 정정, 분실 또는 멸실, 훼손, 사증 란의 만재 등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신청인이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의 여권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여권법시행규칙」제18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신 설>	제18조(여권의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 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또는 연장, 사증란의 만재 등으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가 새로이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를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재 발급되는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표기할 경우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여 약 285만(2005년 기준) 재외교민들이 재 발급된 여권과 구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및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고,

○ 아울러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국가의 국민들과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소지가 차단되어 우리나라의 이미지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