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등 개선
제 출 자	박달영 조사관
의 결 일	07. 8.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자를 확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체납처분종결 후 부족)·제2호(체납처분중지) 및 제4호(결손처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폐업법인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가동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면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처분받은 거주자에게 통보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의제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에게는 조세법상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서류에 해당함에도 처분문서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납세고지서 등과는 달리 우편송달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도 법령상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문제점

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금액의 변동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자인 거주자 등(비거주자 포함, 이하 같다)은 당해 법인이 가동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당해 가동법인이 거주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나 절차에 관해서 법령에 규정된바 없다.

나. 또한 소득자는 그 처분된 소득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증가 등) 있고,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임의로 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귀속자 또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 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등이 상여처분을 받는 경우에 당해 가동법인이 원천징수 추가자진납부 및 자료제출의무을 이행하고 거주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아니하게되면 거주자는 이러한 소득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는 징수절차의 편의만을 염두에 둠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납부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 자기 소득금액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별 소득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획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당해 법인이 가동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을 당해 거주자 등에게 직접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납세고지서 등을 우편송달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고지서 등이 납세자가 조세법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여부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법인과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중요한 행위로 납세고지나 정부명령과 유사한 서류에 해당함에도 우편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상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추가 납세의무를 수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송달방법을 처분문서에 준하여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념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종전에는 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징수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그 입장을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곧바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4. 20.선고, 2002두1878 판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에 의하는 것이 대법원의 법령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거나 실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는 대법원의 판례(위 2002두1878 판결)가 유일한 점,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법령해석을 하여 왔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사무를 집행하여 온 점, 실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과세근거 확보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무상 자구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실무상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등기송달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 당해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삭제)”로 개정함으로써 가동법인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거주자 등도 소득금액변동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납세고지서 등에 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 당해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