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제 출 자	임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BA-0303-000000)	의결일	2003. 7. 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양만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는 민물뱀장어 양식을 목적으로 적정수온 약 29℃를 유지하기 위해 약 1.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수조를 축조한 후 비닐하우스 위에 보온을 위한 보온덮개를 씌운 시설물이다.

나. 신청인은 2003. 3. 2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와 구조 및 형태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시설물도 가설건축물로 보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전국 양만장의 48%가 소재한 전라남도의 경우 나주시·신안군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수시 등 7개 시·군은 가설건축물로 보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정도, 구조의 안전성 및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설비 등이 일반건축물과 구분되는 바,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어업용 비닐하우스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인

1) 해양수산부장관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뱀장어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서 그 양식시설은 지적법상 유지나 양어장 지목에서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콘크리트수조 시설에 양식어종별로 기온여부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으로 보온시설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가설건축물 열거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허가로 처리하거나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고 있는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간이축사용과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하여도 가설건축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전라남도지사

콘크리트수조 위에 철재파이프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보온덮개를 씌운 양만장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 허가대상 영구건축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시설물은 보온덮개를 한 비닐하우스로서 그 안에 뱀장어 양식을 위한 콘크리트 수조만 있을 뿐인바, 이 수조와 비닐하우스는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고, 철거가 크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전라남도 나주시·신안군에서는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도 여수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축조신고만 하도록 함은 피신청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민원 시설물과 구조와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하면서도 이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고 있는 농·어업 및 축산용 비닐하우스 등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만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시설물을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아니할 의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