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제 출 자	최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BA-0305-000000)	의결일	2003. 7. 8
소관기관	정보통신부장관	분 야	정보통신
주 문	1. 피신청인은 국제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만국우편협약에 의하여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우편물 발송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 국제우편규정중개정령을 관보에 고시(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02. 6. 29.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삿짐 9개를 성남 ○○동우체국에서 국제선편소포로 발송하던 중 우체국직원으로부터 만약의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험료(2,700원/개)를 추가로 지불하고 소포접수를 하였으나, 그 중 1개가 5개월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2. 12. 2. 우체국에 소포지연에 대한 독촉을 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행방조사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은 후, 2003. 2. 5.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행방조사 청구를 하였으나, ○○우체국은 2003. 3. 8.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우편물 행방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정을 조사한 후 분실이 입증된 경우에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2002. 6. 29. 우편물을 접수한 후 2003. 2. 5. 행방조사 청구를 하여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행방조사 청구기한 6개월보다 1개월 6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제우편규정 제46조에는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청구는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만국우편협약 제30조 제1항에는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위 국제우편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으나, 행방조사 관련규정이 우편물 확인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 외에 우편물을 접수할 때 구두 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렸어야 마땅하고, 국내우편물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1년이고 일반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제우편규정에는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개정 전의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포접수 영수증상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를 확실히 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이삿짐이 분실될 것에 대비하여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보험까지 가입하고 소포를 접수하였고, 계속하여 지연에 대한 독촉과 행방조사 청구를 하는 등 고객의 의무를 다한 반면, 피신청인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시는 물론 신청인이 지연배달에 따른 독촉문의를 할 때가 청구기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신청인에게 기한내에 청구를 하도록 안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규정만을 내세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제소포 분실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의 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