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제 출 자	정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AA-0306-000000)	의결일	2003. 8.11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년도 경북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3. 1. 10. 모집공고(경산시공고 제2003-13호)를 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 2003. 6. 3. 김○○ 등 30명을 면허대상자로 확정고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는 면허대수 42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17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22명, 국가유공자가 3명이고, 2003년도에는 면허대수 30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6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19명, 국가유공자가 5명이다.

2. 피신청인 의견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근거로 모든 대상자들의 경력과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과 관련하여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 제4조에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매월 그 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선정결과에 의하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의 비율은 2001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42대 중 40%(17명), 2003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30대 중 20%(6명)로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비율(2001년도 53%(22명), 2003년도 63%(19명)에 비하여 낮은 바, 이러한 결과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동일택시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등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등)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개별화물사업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일부 면허대상자의 경우 월별근무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운전경력산정 및 확인서"를 인정하거나 운수회사에서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면허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면허발급자격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운전경력산정에 있어 월력상 일수를 그대로 모두 인정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월별근무일수를 연월일로 기재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합장에 한해 조합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응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책적 고려인 듯 하고, 타 시·군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 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은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선정을 시정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