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0(2BA-0308-000000)	의결일	2003.11.10
소관기관	1. 경상북도 구미시장 2. 한국수자원공사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목조세와 주택 93㎡가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로 한정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6. 6. 11.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96. 10. 4.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남도 구미시가 용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2. 3.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40호로 계획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6,268,709㎡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목조세와 주택 9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남편 망 김○○ 명의의 주택으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인과 자녀간의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고, 2003. 6. 9. 보상협의 및 공탁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14,060,200원은 2003.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되었다.

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동 2필지 토지 631㎡의 보상금 167,700,000원은 신청인의 아들 김○○가, 같은 동 답 98㎡의 보상금 25,480,000원은 신청인의 자부 이○○가 각각 수령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한국수자원공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참조)도 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협의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 고충민원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으로 협의가 불성립되어 수용에 의하여 취득되었기 때문에 구미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의거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

나. 경상남도 구미시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고시일인 2002. 3. 19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 민원 주택이 공부상 신청인의 남편인 망 김○○ 소유로 되어 있어 수용재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상속자들의 미협의로 토지보상금 법원공탁일인 2003. 6. 25까지 상속되지 않아 위 지침에 따라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4호에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는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특법 제3조의2·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다음 각호 1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판례 및 구미시 위 지침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협의에 의한 취득에만 적용되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민원 주택은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우선순위에 의하면 "1군 : 2002. 9. 20.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2군 : 2002. 12. 31.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3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전 까지 자진이주한 자. 4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자"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상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는 "가옥소유자중 허가 또는 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 단, 협의 양도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사업시행자들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수용재결자에게는 협의보상자와 구분하여 다소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이 고충민원 사례와 같이 수용재결자를 이주대책에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공특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토지 등 제공」에는 공특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토지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공특법 제4조, 제8조 소정의「수용 또는 사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과 같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지침 제5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보상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위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