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제 출 자	천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AA-0307-000000)	의결일	2003. 8.25
소관기관	철도청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철도역 구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료를 400원을 부과하고 입장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철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직원 또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보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 철도요금 50%, 도시철도 요금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철도역 구내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고,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료는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입장료는 입장권 발행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입장료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철도법 제78조에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른 요금징수는 철도운송규정제4조의2에 배달료·입장료·화물유치료 등 철도 운송에 관련된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은 철도 경영자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중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나. 제출 자료와 우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철도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승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승객의 송영을 위해 일반인에 대해 입장권을 발매하여 출입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입장권을 발매하여 안내하거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우미제도의 경우, 장애인 등이 도움을 받기까지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또한, 도우미제도 전담직원이 없어 기본근무중인 업무담당자나 공익요원이 별도시간을 할애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인력낭비와 서비스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한편, 피신청인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보호자 1인에 대해 열차 50%, 지하철 100%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장권 400원은 입장권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볼때 이를 감면한다하여도 피신청인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