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BA-0303-000000)	의결일	2003. 4. 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별표1 제5호 파목 (나)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도 세차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0호에 의한 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은 제8조 별표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중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을 새로이 추가한 바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충전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법령 개정시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볍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가)에서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에서는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주유소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에 의하여 동 별표3 중 제1호 나목 (6)의 (라)항에 충전소내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사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을 두어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통하여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나 충전소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의 경우 설치가능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내에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외 충전소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내로서 주유소의 설치가능 면적보다 그 허용면적이 오히려 크다는 점, 세차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추가 형질변경이 아닌 그 부지내에서의 시설설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안에 세차시설 설치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충전소 부지내에서도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경우에도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세차시설의 설치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