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제 출 자	조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AA-0304-000000)	의결일	2003. 6.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자 또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지정) 등에 대하여는 공공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민간건설공사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2002. 9.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이하 "주택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하면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주택감리기준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모집공고일 이전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재차 발급 받아야 하므로, 지방도시의 경우 위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산재(경남 건축사협회 지회는 마산소재, 기술인협회 지회는 부산소재 등)되어 있어 구비서류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감리기준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기간 : 2003. 4. 17~12. 31. / 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료 등을 인정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부적절한 감리자가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주택감리기준 개정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관계인(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평가기준에서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6(감리자의 자격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감리기준 제6조(감리자 지정신청 등)제1항에는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공동도급협정체결서(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주택감리기준과 유사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의 비고 3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택감리기준의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인정·평가할 경우에는 응모자격, 실적, 행정제재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부적절한 감리자가 지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리자 입찰제도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감리자지정 지연으로 사업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반 구비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 스스로 책임하에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이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관련내용인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규정 준용),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우수 감리자 3 내지 5인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자에 한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감리자지정권자 스스로 당초 제출한 구비서류의 진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확인하여 최종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감리자 등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청 등 전 행정기관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 현황을 직접조회·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인터넷 검색가능사항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주택감리기준에서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감리자지정과 관련된 유사 법령상의 규정과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서 감리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감리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현행 주택감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