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 ․ 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제 출 자	임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 행정자치부	분 야	건축․행정자치

1. 현  황

＜결격사유 조회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다.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증가능금액 확인 첨부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13제1항제1호의2 건설교퉁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평가․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 운영실태

- 결격사유 : 건설업등록신청시 결격사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에 조회․확인처리

- 보증금확인 : 지정금융기관 등에서 평가․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2. 문제점

○ 결격사유 조회사항은 자치단체별 결격자료 관리부실과 담당자 관심도 미흡으로 업무의 비효율, 예산의 낭비 및 소요기간 지체 초래

○ 보증가능금액 확인사항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초래

3. 개선방안

○ 결격사유 조회제도는 본적지 조회 및 현행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네트워크와 건설행정시스템을 보완․구축하여 활용

○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하는 보증가능금액서류는 제출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직접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하여 처리

4. 개선효과

○ 동 민원처리를 개선함으로써 건설업등록 신청자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민원처리 업무에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