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는 잔여지나 또는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잔여지나, 취득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도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주요사례

- 잔여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매수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매수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수비용(약 1,400만원)보다 큰 방음벽(설치비용 약 3,000만원)을 설치 (2003고충11866)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사찰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입로가 없어져 사찰측에서 매수보상을 요구하는데도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찰매수보상비(약 3,000만원)보다 훨씬 큰 대체도로 (공사비 약 1억원)개설 (2003고충12358)

3. 개선방안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용보다 클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잔여지를 매수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토지의 매수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보상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한 예외규정이 있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