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003이의00000(2BA-0311-000000)	의결일	2003.12.15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우리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한다. 2.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잔여비닐하우스 농작물에 대해 실농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같은 면 하동나루~덕산양어장 아래끝까지 내수면어업조업구역의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중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편입되거나 기타 편입되는 형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원의결

우리 위원회는 2003. 9. 29. 2003고충10764 “도로편입용지실농보상등”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주  문

가. 피신청인은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잔여비닐하우스 농작물에 대해 실농보상하고, 같은 면 하동나루~덕산양어장 아래끝까지 내수면어업 조업구역의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재심의신청취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직접 편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폐지하게 될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경작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 민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농손실보상이 불가하니 재심의하여 달라.

3. 판 단

가. 이 민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는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신청인 소유인 8동의 비닐하우스는 당초 최단 길이 70m, 최장 길이 100m, 폭 6m이고 면적은 총 4,317㎡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한 도로가 비닐하우스의 중앙을 통과함에 따라, 8동 모두 가운데 부분 길이 42m씩 총 2,064㎡가 편입되고, 잔여비닐하우스는 위 도로의 양쪽으로 최단 3m, 최장 37m로 분리되어 2,253㎡만 남게 되면서, 피신청인은 잔여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간접보상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방울토마토)에 대한 실농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민원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나. 이에,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민원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민원의 경우 편입비율이 경작중인 농지의 3분의 2 미만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같은 조문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규정한 취지는 잔여지로는 영농의 경제성이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민원의 경우 비록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영농시설물인 비닐하우스의 중앙을 관통함으로써 도로 양쪽으로 분리된 비닐하우스에 난방시설, 용수공급 등 제반시설을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종래와 같이 영농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비록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상 실질적으로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잠복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거나 기타 편입되는 형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재심의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인의 영농손실을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