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제 출 자	윤00 조사관
소관기관	제정경제부 ․ 행정자치부	분 야	세무․행정자치

1. 현  황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

2. 문제점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하는데 있어 회신기간의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관심도가 낮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초래

3. 개선방안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에 결격사유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자 조회코너를 신설하여 일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소매인 지정취소 자료를 입력하고 열람하도록 전산시스템망을 구축

4. 개선효과

동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구현하고 있는 전자민원처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대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