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제 출 자	성00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0000(2BA-0304-000000)	의결일	2003. 5.13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용기및자동차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82호, 1999. 9. 7.)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토지 13,353㎡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가능여부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용기및자동차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82호, 1999. 9. 7. ;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저촉되므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신청인 소유의 위 토지는 50m이내에 보호시설 등이 없으므로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허가가 불가하지만, 현행 법규정의 안전거리를 준용하고 있는 인접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의 기준에 의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다. 신청인은 2003. 2. 3. 피신청인이 고시한 내용이 법규정에 비하여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이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민원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산업자원부는 2003. 2. 7. 피신청인의 고시가 타 지역의 고시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일부 인정되므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신청인 의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대한 안전거리 확대, 시설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동 고시를 개정·고시하였는 바, 개정된 법령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고, 인천광역시 8개 구청에서 정한 관련 고시를 비교·검토결과 우리 구의 고시가 타 구청에 비하여 과도한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신규 허가를 내 줄 경우 이해당사자인 인근지역의 주민과 기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특혜시비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고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는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설비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시 제6조 제2항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 충전시설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탱크로리의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의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제1호 가목 (1) (라)에서 정한거리를 사방으로 2배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별표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6조 제2항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확장한 것은 위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안전거리를 사방으로 2배나 확장한 것은 지나치게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가스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안전거리를 획일적으로 2배로 확장한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여건 등이 유사한 곳이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현행 법규정의 안전거리를 준용하고 있는 인접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과의 법적용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시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건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고시 제6조 제2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