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제 출 자	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집행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원인이 됨.

○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결정되면, 다소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변경이 어려움.

○ 따라서 최초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계량하여 충분한 대안을 검토한 후 입안하되 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음.

○ 현행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시의 제출서류에는 지장물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개선 방안

○ 현행 지침의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 서류목록에 “지장물현황이 표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 도면” 및 “지장물총괄조서”를 제출하도록 추가,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의 양식에 “지장물현황”난을 첨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장물 현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표현이 필요한 지장물은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축건물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전 관련법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받아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3. 기대 효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장물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의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비교계량이 신중히 이루어져 계획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듬.

○ 계획입안과정에서 지장물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