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제 출 자	안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국세청	분 야	행정자치․세무

1. 현  황

○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2001.4.20. 상속받은 토지 일부로 국세를 물납할 것을 신청하여 납부하였으나, 지방세 담당 행정관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6.1. 이후인 동년 6월 5일 상속세 물납허가 통지가 있었고, 동년 6월 14일에 국가에 물납한 토지의 소유권이이전 되었다는 이유로 기 물납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민원발생 경위》

○ 2001. 4. 20.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5.	물납계약 체결       (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5. 8.	등기 승낙서         (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6. 5.	상속세 납부에 따른 물납허가 통지(성남세무서장 → 신청인)

○ 2001. 6. 14.	물납 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성남세무서장)

○ 2001. 10.	물납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서울시 강서구청장→신청인) 총 417,750원

【 관련법령 】

《물납관련》

가. 물납대상 세목

○ 국  세 :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지방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26조의 3)

나. 물납요건

○ 국  세 :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물납 간주시기 및 허가기한

○ 국  세

- 물납 간주시기 : 행정관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물납허가 통지일

(재일 46014-2203, 1994.7.29)

- 허  가  기  한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

○ 지방세

- 물납 간주시기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 허  가  기  한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지방세법 제11조의2제2항)

《종합토지세 납부 관련》

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까지

2. 문제점

가. 국  세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최장 44일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년 5월초에 물납허가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1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기 물납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있는바,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나. 지방세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인 5일 내에 물납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고, 물납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물납 받은 부동산을 해당 관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등기이전을 하여야만 물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사실상 취득한 때”와 상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3. 개선방안

○ 물납시기에 대하여 국세에서는 소유권이전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물납 허가 여부에 대하여 물납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고, 물납을 허가한 경우, 물납신청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등기이전 신청일까지 20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일까지 최장 44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고충민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국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허가 기간을 지방세에서 규정한 기간과 형평성 있게 단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관련조항인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국세의 물납허가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과 형평성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물납허가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취득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여 물납허가일 이후에 물납자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개선효과

국세와 지방세간 상이한 물납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납세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