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그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음(지방세법 제196조의 3)

○ 2002.12.31.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요건 충족시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매매․양도․폐차절차 무시 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법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함으로써

- 매매 등의 사유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됨

○ 2002.12.31. 자동차등록령 개정전에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제도에 의거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미소유사실확인시점 이후에는 자동차세가 과세유예되었으나

-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차량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과세유예 근거가 없어져 자동차세 과세가 계속됨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세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되

-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그 양도․양수일이 속한 자동차세 납기분은 양도인에게 다음 납기분 부터는 양수인에게 부과함

○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제도 도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미소유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

4. 기대효과

○ 실질과세원칙 구현으로 납세자 불만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①시․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납기분의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그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납기분의 다음 납기분부터는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비과세)①생략 ② 1.~7.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46조의 2(비과세)①생략 ②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미소유사실을 인정하는 자동차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