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부과(지방세법 제196조의7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7)

2. 문제점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 신청시기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로 한정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할 때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일할계산

개선 : 이전등록 신청후 30일이내 제출하면 일할계산

4. 기대효과

자동차 이전등록 후에도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일할계산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과세원칙 구현 및 민원발생 소지 제거

※ 지방세법시행령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①법 제196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①-- -----------------------------------------------------------------------------------------이전등록을 한 후 30일 이내에-------------- -----------------------.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