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실태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시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받고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고 있음

2. 문제점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도검사신청서와 연장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

3. 개선방안

○ 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간연장신청시는 안전도검사필증으로 표시기간연장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

4. 개선효과

○ 동 민원사항을 원스톱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