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등록과 관련 지방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하고,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고충민원이 발생

2. 문제점

○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을 현재와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해석에 치우쳐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반하고,

○ 동일한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앞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할 예정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반함

3. 제도개선방안

현행규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4. 기대효과

○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지원

○ 보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책 마련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