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환경

1. 현  황

피신청인은 수도정기점검일인 2002. 10. 30.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소재한 신청인의 건물에서 업무용수도계량기(구경 25㎜)를 검침하는 과정에서 옥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를 발견함에 따라 상수도검침량(2개월 3,565㎥)에서 평균사용량(105㎥)을 뺀 3,460㎥을 누수량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요금 855,100원을 감액결정한 후 상하수도요금 2,781,9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신청인의 건물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피신청인이 누수를 인정하여 하수도요금은 감액해 주면서도 업무용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요금을 조정해 주지 않음

※ 관계법령

수도법 제2조 제4항․제23조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2. 문제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정용이 아닌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것은 법리상 수도법 제2조제4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가정용이 아닌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여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누수를 당한 수도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로 인해 수도누수량에 관한 수도요금을 경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3.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명시된 “가정용으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다른 업종인 “대중목욕탕용․업무용․영업용”의 수도 누수량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내용을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면 시민들의 고충사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