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유림개간농지(화전)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농림부 ․ 강원도 정선군	분 야	농림

1. 현  황

○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964.5~1968.11 정부시책사업(PL480)으로 공(군)유지를 개간허가한 면적 897,524㎡(271,500평) 중 조성한(1998.7.17. 준공인가) 화전민대토개간농지 764,801㎡(231,352평)가 개간연고자에게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 정부시책사업으로 조성한 화전민대토개간농지 중 국유지에 대하여는 1998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련부서(주관 산림청, 재정경제부, 농림부, 강원도 등)의 협의를 거쳐 “화전민 대토개간농지정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정선군수는 정리지침에 따라 1998년, 2002년도에 인근 미간지(未墾地)로 감정평가하여 매각이 완료되었으나,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개간한 공유지에 대하여는 매각되지 않은 상태임.

2. 문제점

농어촌정비법(1994.12.22. 법률 제4823호) 부칙에 따른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4.11. 법률 제2767호)에 의하면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개간자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전민대토개간농지정리지침”에 근거하여 국유지만 미간지로 평가하여 개간자에게 매도하고, 군유지 등 공유지의 개간자들에게는 국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침을 준용하여 매도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현재 군유지대토개간농지매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치단체인 정선군의 예를 들 경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매도대상자, 매도대가, 매도대가의 납부, 매도기한, 매매계약 및 매도증서 교부,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처리하고, 기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초단체장과 당해 광역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4. 결  론

1960년대 화전민 보호, 개간촉진 및 농경지조성을 위하여 구 개간촉진법(1962.2.22. 법률 제1082호),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공유림의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매각처분 등의 후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화전민대토개간농지를 임차개발한 자(개간영농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의 점유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공)유지대토개간농지를 일괄하여 정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