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분 야	해양수산

1. 현  황

○ 내수면어업법 제3조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사유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1항), 사유수면은 공공용수면에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어업이 용이하지 않은 육상에서는 사유수면을 이용한 내수면어업이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상황임.

2. 문제점

사유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사유수면상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신고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자연재해시 자연재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 어업행위로 인한 오․폐수 등 환경오염방지와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용이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또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자연재해시 자연재해복구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이 필요함.

○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항 중 단서규정(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도 삭제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