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이격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법령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확보 규정이 없음

※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외벽 각 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0.5m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었음(’99.2.8. 폐지)

※ 공지확보 외국사례

- 일본 : 1~1.5m이상

- 미국(뉴욕)

․주거환경이 양호한 저밀도지역 : 사면에 각각 공지 많이 확보

․토지이용도가 높은 상업․공업지역 : 후면만 20피트(6.096m)

2. 문제점

○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최소한 0.5m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여 건축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 건축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건축허가시 민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민법상의 이격거리에 맞지 않게 시공한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만 맞으면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 민원발생 및 불만 고조

○ 또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안에는 피난․소화 활동 및 소화 방지, 채광․통풍 및 건축물 유지관리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화재발생/사망건수

’95년 6,105건/276인, ’96년 6,761건/308인, ’97년 6,779건/272인

3. 개선방안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0.5m 이상)를 두도록 건축법령에 기준을 마련하여,

- 사인간의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 피난․소방 활동 공지를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사인간의 분쟁발생 원인 제거로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공간 확보를 통한 건축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신구조문대비

■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2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3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