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문화관광부 ․ 건설교통부	분 야	문화관광․도시

1. 현  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라 함은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양식, 구조 및 형태에 제한이 가해짐

-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되고 있음

○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는 지구안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이 전통적인 경관 형성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기여되는 반면, 이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원형 유지 및 동결 보존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어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각 시․도에서는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미관지구)중 전통건축미를 갖춘 한옥에 대하여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전통한옥밀집지역 및 전통문화구역, 전통한옥지구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각 시․도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하여 본법인 도시계획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현상유지로 인한 생활환경의 불편

- 역사문화 미관지구 및 한옥 보존지구의 경우 외관의 보호만은 강요하고 지구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활조건이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소방도로의 개설조차 어려워 목조기와로 되어 있는 한옥의 경우 화재발생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유재산권의 침해

- 지구내의 주민들은 주거양식이나 주변환경은 전통문화공간 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기여되는 반면에, 그들의 사유재산권은 보상없이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현황임

○ 재정적 지원 미흡

- 전통문화공간 형성이라는 역사경관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실제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총칙적 근거규정의 결여

- 서울특별시의 북촌마을이나 전주시의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전통건축미와 지역경관유지를 위한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사업추진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렇듯 본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총칙적인 근거규정의 결여로 말미암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증요법적으로 사후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2003.10.30. 세종문화회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개혁시민연합회공동주최) 서울북촌마을 가꾸기 제안사항(북촌마을대표자 김○○)

○ 과거 6공화국시절 북촌의 일부가 한옥보존지구 해제로 1200채의 한옥이 헐려 나간후 뒤늦게 2000년부터 서울시․종로구청이 가회동․삼청동․계동 일대 800여채의 한옥을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 정비할 예정인바, 그 실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교통 및 주차문제 : 관내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독서실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 쓰레기 적환장문제 : 쓰레기 적체와 침출수․악취가 나지 않도록 근본대책 수립

- 전선지중화 및 도시가스 배관문제 : 전통한옥마을의 미관을 고려하여 지중화 공사시행

- 치안문제 : 담장낮추기, 단독한옥주택 거주자에 대한 강․절도에 대비한 철저한 치안확보

3. 개선방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원 및 보상근거 규정 마련

-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규정 마련

․ 지금까지의 역사경관보호는 주변환경과 단절된 채 원형보호위주에 주력하여 현실생활과 부딪치는 점이 많으므로 지구내 주민이 건축물의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그 밖에 건축물 신․개축시 장기 저금리 융자알선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수청구제의 도입

지구내 토지와 건축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간접보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역사문화미관지구및전통한옥지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와 이에 따른 각 시․도별 전통한옥지구외에도 전체 토지관련법률상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각 시․도 건축조례를 통한 규제 등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유사한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구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을 루트화․벨트화하여 설정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역사문화 중심의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주시의 전통한옥지구와 서울특별시의 북촌마을외에도 향후 이와 유사한 지구지정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하여 총칙적인 법률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의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지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계규정 또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가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고,

둘째, 보상이나 지원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넷째, 향후 전통문화공간형성을 위한 추가 지구지정시 지구내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부담도 감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