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지역가입대상이 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취득에 대하여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에 대하여는 세대주가 공단에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운영실태

피부양자 자격인정시기와 관련하여 보험대상자가 실직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연을 이유로(30일 경과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여 개별 보험료를 부과

2.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합당함에도 가입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전 사업장에서의 자격상실신고 지연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

※ 신고기한은 일종의 절차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 등과 관련한 가입자 민원이 다수 발생

3. 개선방안

○ 신고기한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일종의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선 요 구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2. “생략”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2. “생략”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

4. 개선효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과 부당한 보험료 부과에 따른 가입자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