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정년은 단축되어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장기화

○ 지하철, 버스, 철도, 국립공원, 의료기관 이용시 매번 줄서서 이용티켓을 교부 받음에 따른 불편

○ 경로연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노인복지비용은 전체 정부예산의 0.37%에 불과

○ 노인복지카드제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2. 대상업종과 경로우대범위

○ 면제업종 : 지하철, 버스, 국립공원, 문화재 시설이용

○ 할인업종 : 철도(무궁화, 새마을호 불문), 의료기관, 목욕업, 이․미용업, 사진업, 안경점

3. 개선내용

○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자로 하거나 정년단축으로 60세로 낮출 필요 있음(최근 일본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준비하고 있음)

○ 각 군ㆍ구별 조례로 경로우대를 실시하지 않고 전국적인 실시(점진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든지 시범지역 실시 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음)

○ 카드를 색깔로 구분(저소득자는 청색, 일반 60세 이상 노인은 연두색, 독거노인은 녹색으로 구분관리)

○ 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을 부착, 지문인식에 의한 전자경로우대카드 발급

○ 실질적인 노인연금의 정착과 병행

○ 할인업소에 스티카 부착

○ 보건소 무료검진

○ 경로우대카드관리는 각 동ㆍ리에서 관장하여 관리, 발급

4. 경로우대카드 활성화방안

○ 지자체들의 복지카드 정착을 위해 참여업소에 인센티브(예,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업소 개․보수비용 우선 지원, 세제감면 혜택, 전기ㆍ수도료 감면 등) 부여

○ 지역적 범위 및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카드 이용 활성화

○ 노인 소득 및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

○ 경로우대카드제 매스컴 홍보와 병행하여 참여업소 안내 및 이용홍보      (반상회보, 지역신문, 경로당 등)

○ 주민등록증에 경로우대자 전자인식시스템 구축

5. 기대효과

○ 경로우대 카드제를 실시함으로서 경로우대시설, 일반협력업소의 할인혜택을 유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선진복지의 실현

○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사상 퇴조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

○ 경로우대카드를 제작․배부하여 경로우대 대상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