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 최○○는 1999. 4. 1.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됨에 따라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2001.7.1.부터 2002.7.1.까지 납부예외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02. 3. 24. 사망하였는바, 2002.4월 신청인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신청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망인의 무소득사실로 인하여 망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지역가입자격을 정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신청인은 망인이 지역가입자로서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청구하기까지 공단이 망인의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청구 이후에 망인의 자격을 납부예외변동일인 2001.7.1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당해 내용에 대하여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할 것을 의결함

2. 문제점

○ 우리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문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국민연금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국민연금법 제10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공단이 당해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지역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청구된 이후에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헌법의 관련규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우선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호와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건대, 당초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격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 나목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소득배우자에 한해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소득배우자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신청을 통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10조의2제1항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에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배우자의 사업장가입과 본인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 제5호의 규정 역시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무소득자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공단의 확인의무소홀 및 지역가입자의 계속적인 국민연금가입의지에 따라 공단에서 이의제기없이 계속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인정해 온 경우에 있어서 추후에 지역가입자로부터 연금급여 지급이 청구되었을 때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바, 공단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의가입신청이 없는 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국민연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단의 자격확인의무를 간과한 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모든 귀책사유를 전가시키고,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지역가입자의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34조제2항과 국민연금법 제1조에 규정된 입법취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앞에서 소개한 고충민원 사안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듯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연금가입자 측으로부터의 연금급여지급이 청구된 이후에 와서 뒤늦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공단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과는 별개로 당해 지역가입자의 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흠결되어 있는 실정인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44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38조의 내용을 준용하게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임의가입자 자격취득의제’ 조항 “지역가입자의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당해 지역가입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인 취약부분을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그 시행목적인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단은 국민의 정당한 연금급여청구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