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인감증명법 제2조(증명청) 시장․구청장과 읍․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동법 제14의2(사무의 위임) 시장․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 운영실태

인감증명의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을 시․군․구청에서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평․불만 야기

○ 민원의 원스톱처리 방침에도 저해

3. 개선방안

○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개정

4. 개선효과

○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원스톱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

○ 정부의 전자민원처리기관 확대와 읍․면․동 통합 정책에도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