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제 출 자	신00 조사관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병무

1. 현  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제1항제3호에는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26조), 공중보건의사(병역법 제34의2), 징병검사전문의사(병역법 제34조의3), 공익법무관(병역법 제34의2), 전문연구관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의 복무 또는 의무봉사를 마친 때는 그 복무를 마친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됨

* 향토예비군 복무기간 : 동원예비군 4년, 향토방위예비군 7년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7조의2 및 향토예비군대원복제령 제2조에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예비군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

○ 향토예비군 피복 지급 실태

- 군복무 전역자 전원 예비군 피복 지급(9개품목)

- 공익근무요원 등 전역자 2003.1.1.부터 예비군 피복지급

(2002.1.1~12.31 전역자 포함)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등	계
26,774명	21,365명	2,805명	1,209명	52,153명

2. 문제점

○ 1997년 5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한 공익근무요원등에게는 예비군 피복 지급이 없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착용하게 하므로써 예비군편성대상자간 형평성 결여 및 의무적 예비군 편성자의 불평불만 야기

3. 개선방안

○ 1997년 5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하고 예비군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군 피복지급 또는 현금 보상

지급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지급대상	26,000	52,000	52,000	52,000	52,000	약 234,000

※ 2003년도 예비군 피복 지급대상 공익근무요원 등 52,153명을 근거로 5년 전으로 역산한 숫자이므로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예비군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 및 사기 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