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1. 현  황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2. 문제점

○ 등록신청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 초래

- 보훈관서별로 여러 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정하여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주소지 인근지역에 보훈관서가 있음에도 먼거리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변화하는 행정환경과의 불합리 발생

- 현실적으로 거주지역이 다른 자녀 등이 대리로 등록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자의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먼 거리인 관할지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아파트분양, 질병요양(휴양), 장기여행 등 거주지 이전이 곤란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등록신청의 어려움에 따른 불합리 발생

3. 개선방안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원하는 보훈관서에 신청․등록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4.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완화와 편익제공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